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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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549 | |
12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561 | |
12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579 | |
12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536 | |
12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535 | |
12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556 | |
12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542 | |
12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27 | 최미숙 | 517 | |
12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540 | |
123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김기환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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