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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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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1-006호 | 의결일 | 2024.01.10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1.10 |
| 첨부파일 |
 (의결서)_2024-201-006_국가유공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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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24호)안 제4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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