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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432 | 2소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3348 | |
| 431 | 2소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3147 | |
| 430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6-23 |  |
3240 |
| 429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
4703 |
| 42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697 | |
| 427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106 | |
| 42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879 | |
| 42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433 | |
| 424 | 2소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937 | |
| 423 | 2소위원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9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