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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7-343호 | 의결일 | 2023.08.03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8.01 |
| 첨부파일 |
 1.의결서_3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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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안 제51조의2 제3항 제4호의2에서 법 제70조의2 제1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2.「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 안 제51조의2 제4항 제1호의2에서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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