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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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0705 |
1596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1051 |
1595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0950 |
1594 | 2소위원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0790 |
1593 | 2소위원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9952 |
1592 | 2소위원회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9877 |
1591 | 2소위원회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9596 |
1590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9618 |
1589 | 1소위원회 |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12-13 | ![]() |
6155 |
1588 | 1소위원회 |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12-13 | ![]() |
6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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