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2407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3908 |
2406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3873 |
2405 | 2소위원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6058 |
2404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5947 |
2403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5720 |
2402 | 1소위원회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05-28 | ![]() |
1504 |
2401 | 2소위원회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7213 |
2400 | 2소위원회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7313 |
2399 | 2소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9881 |
2398 | 2소위원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9086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