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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07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3908
2406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3873
2405 2소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6058
2404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947
2403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720
2402 1소위원회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504
2401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7213
2400 2소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7313
2399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9881
2398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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