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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33 2소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신은정 1380
232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윤덕중 1445
231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윤덕중 1503
230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1880
229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1371
228 2소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1306
227 2소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1370
226 2소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1211
225 2소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1225
22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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