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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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 |
10074 |
1449 | 2소위원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 |
9650 |
1448 | 위원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09-19 | ![]() |
10291 |
1447 | 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09-19 | ![]() |
10167 |
1446 | 위원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9-19 | ![]() |
19150 |
1445 | 2소위원회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8-03 | ![]() |
9954 |
1444 | 2소위원회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8-03 | ![]() |
10000 |
1443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8-03 | ![]() |
10117 |
1442 | 1소위원회 |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08-03 | ![]() |
23817 |
1441 | 2소위원회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8-03 | ![]() |
2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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