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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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919 |
797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950 |
796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716 |
795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484 |
794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657 |
793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450 |
792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776 |
791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 |
5591 |
790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5443 |
789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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