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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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2소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144 |
967 | 2소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079 |
966 | 2소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215 |
965 | 2소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345 |
96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221 |
963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065 |
962 | 2소위원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12015 |
961 | 1소위원회 |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7-13 | ![]() |
13371 |
96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 |
12843 |
959 | 2소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13 | ![]() |
1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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