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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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419 | 2소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10209 |
| 1418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10164 |
| 1417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10284 |
| 1416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10066 |
| 1415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9757 |
| 1414 | 2소위원회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10047 |
| 141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9796 |
| 1412 | 2소위원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9672 |
| 1411 | 2소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9657 |
| 1410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9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