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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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2129 | |
133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2154 | |
132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2036 | |
132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2102 | |
132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2064 | |
132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22 | 2150 | |
132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22 | 2070 | |
132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22 | 2064 | |
1323 | 2소위원회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0-06-22 | ![]() |
3223 |
1322 | 2소위원회 |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0-06-08 | ![]() |
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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