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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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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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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32.쓰레기_불법_투기_단속을_위한_개인정보_수집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32.쓰레기_불법_투기_단속을_위한_개인정보_수집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군포시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과정에서 불법 투기자를 식별

    하기 위해 수집한 약봉지, 영수증 등을 통하여 약국, 카드사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군포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약국, 카드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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