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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319 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947
318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781
317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682
316 2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720
315 2소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897
314 2소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951
313 2소위원회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951
312 2소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865
311 2소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973
310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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