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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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2소위원회 |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142 |
738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319 |
737 | 2소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575 |
736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228 |
735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565 |
734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235 |
733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225 |
732 | 2소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322 |
731 | 2소위원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2213 |
730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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