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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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2소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639 | |
317 | 2소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494 | |
316 | 2소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595 | |
315 | 2소위원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698 | |
314 | 2소위원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795 | |
313 | 2소위원회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844 | |
312 | 2소위원회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727 | |
311 | 2소위원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799 | |
310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554 | |
309 | 2소위원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4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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