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첫째, 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부터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넷째, 업체가 경매종료 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수집한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3.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