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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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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5-058호 | 의결일 | 2019.03.11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4.02 |
| 첨부파일 |
 201920.의정부시의_불법튜닝_자동차_원상복구_명령_등을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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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의정부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의정부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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