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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5-062호 | 의결일 | 2019.03.11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3.11 |
| 첨부파일 |
 190311 의결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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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ㅇ 개정안 별지 제1호의9서식에서 신고인 생년월일과 변경사항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개정안 별지 제1호의10서식에서 신청인 항목 중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개정안 별지 제1호의11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개정안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서 신고인 생년월일과 변경사항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개정안 별지 제31호의3서식에서 신청인 항목 중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개정안 별지 제31호의4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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