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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5-067호 | 의결일 | 2019.03.11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3.12 |
| 첨부파일 |
 1903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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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1호 서식(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에서 성명, 특허고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당사자 식별에 신청인 성명과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에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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