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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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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8-25-308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5.2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5-308호(2018.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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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반입 차단 관련한 위험분석과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기위해 경찰청보유 청포류 소지허가지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을수 있는 지 질의함 ■ 의결내용 관세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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