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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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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7 |
| 첨부파일 |
 201858._관세청의_총포류_불법반입_차단을_위한_경찰청_보유_총포류_소지허가자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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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관세청이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과 관련한 위험분석과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는데 경찰청이 보유한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관세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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