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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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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7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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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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