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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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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23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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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1호 서식(수령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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