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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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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0호)「방위사업법」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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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취업이력 관리기간 및 수집항목 등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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