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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6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6_병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6_병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2-3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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