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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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2소위원회 | 「경비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2589 | |
2025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2421 | |
2024 | 2소위원회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059 | |
2023 | 2소위원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959 | |
2022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904 | |
2021 | 2소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997 | |
2020 | 2소위원회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930 | |
2019 | 2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905 | |
2018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870 | |
2017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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