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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30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713
829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596
828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928
827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742
826 2소위원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057
825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148
824 2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627
823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934
822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879
821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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