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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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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9-401호 | 의결일 | 2023.10.25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10.26 |
| 첨부파일 |
 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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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06호) 별지 제1호의3서식부터 제1호의5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구분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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