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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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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7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의3의 별지 제9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제10호 서식(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에서 처리하는 성명, 생년월일, 관련 국가자격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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