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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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9-262호 | 의결일 | 2024.05.08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05.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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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9호) 제6조 제2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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