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제26조에서 제2호를 삭제

3.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삭제하며, 신청인과 대리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

4. 별지 제2호서식 수임자 항목에서 위임자와의 관계를 삭제하고, 수임자와 위임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

5.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