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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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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2-007호 | 의결일 | 2020.08.26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0.08.28 |
| 첨부파일 |
 의결서6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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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10년 또는 관련규정에 따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의 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름”으로 수정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문구는 동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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