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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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윤덕중 | 187 |
79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윤덕중 | 188 |
79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윤덕중 | 165 |
792 |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윤덕중 | 128 |
791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윤덕중 | 142 |
79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 |
우용균 | 143 |
789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우용균 | 158 |
788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우용균 | 175 |
787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우용균 | 149 |
78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우용균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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