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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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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4.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13.충청남도의_도청_소속_공무원_인사이력_도의회_제출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13.충청남도의_도청_소속_공무원_인사이력_도의회_제출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법」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에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회가 도정질의 목적으로 요청한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를

    충청남도의회에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청남도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의 도정질의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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