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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69 2소위원회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904
1068 2소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7755
1067 2소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877
106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686
1065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64
1064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82
1063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95
1062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83
1061 2소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893
1060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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