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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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2소위원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5777 |
1331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5220 |
1330 | 2소위원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5531 |
1329 | 2소위원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1973 |
1328 | 2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1664 |
1327 | 2소위원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1894 |
1326 | 2소위원회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1875 |
1325 | 2소위원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0814 |
1324 | 2소위원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10353 |
1323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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