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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83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775
1882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664
1881 1소위원회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9
1880 2소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5
1879 2소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4
1878 2소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
1877 2소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4
1876 2소위원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2
1875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1
1874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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