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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34 2소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우용균 3196
533 2소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우용균 2979
532 2소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우용균 2938
531 2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이조양 2944
530 2소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08 임진영 2965
529 2소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이석경 2899
528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이석경 2821
527 2소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이석경 2788
526 2소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이석경 2730
525 2소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최화평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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