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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492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153
491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055
490 2소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평가 2021-08-25 장윤영 2173
489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평가 2021-08-25 장윤영 2262
488 2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장윤영 2230
487 2소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우용균 2117
486 2소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우용균 2129
485 2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우용균 2293
484 2소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우용균 2371
483 2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8-11 임진영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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