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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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072 | |
109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050 | |
1089 | 기타 |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12-09 | ![]() |
1546 |
108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132 | |
108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158 | |
108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136 | |
108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061 | |
108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037 | |
108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12-09 | 1056 | |
108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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