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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29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3086
228 2소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3045
227 2소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3192
226 2소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2980
225 2소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3219
22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3007
223 2소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3120
222 2소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2784
221 2소위원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2999
220 2소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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