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3-077호 | 의결일 | 2024.02.14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2.16 |
| 첨부파일 |
 2024-203-077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4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4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