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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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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6-338호 | 의결일 | 2025.08.27 |
| 작성자 | 이보람 | 작성일 | 2025.09.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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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법제처공고 제2025-10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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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6-338_청각장애인_등_사회적_약자의_차별_완화를_위한_4개의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대통령령안(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