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9.10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9.12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5호)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2025-217-344_의결서(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