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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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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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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부산광역시가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과 주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부산광역시는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 또는 주소와 결합된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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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독거인_모니터링_시스템_구축을_위한_한국전력공사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