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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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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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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논문실적과 지적재산권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공개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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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연구자의_국가연구개발과제_실적공개를_위한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