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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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5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197호)「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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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6조의3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본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해당사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본 시행령에 추가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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