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2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통신판매업 신고서)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인 본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