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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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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9.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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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ㆍ상실일, 고용보험 가입 직종ㆍ업종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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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고용노동부의_직업성_질환_역학조사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