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안 제13조의3 제1항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취소 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 자료 등을 제공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9조의1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은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
